전세계약, 아직도 임대인 정보 모르고 진행하시나요?🙅♀️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, 전세사고 이력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어요. 이미 수천 명의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.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!
위험한 전세계약을 피하고 싶다면, 지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!
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?
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'임대인 정보조회 제도'는 전세계약 체결 전,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다주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 기존에는 계약 후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지만, 이젠 계약 전에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.
임대인 정보로 어떤 걸 알 수 있나요?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▲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, ▲보증금지 대상 여부, ▲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를 통해 임대인의 리스크를 계약 전에 가늠할 수 있죠.
| 주택 보유 수 | 보증사고율 |
|---|---|
| 1~2호 | 4% |
| 3~10호 | 10.4% |
| 10~50호 | 46% |
| 50호 초과 | 62.5% |
조회 방법과 절차는?
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, 6월 23일부터는 '안심전세 앱'을 통해 비대면 조회도 가능해요.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.
신뢰성과 남용 방지 장치는?
무분별한 ‘찔러보기’ 조회를 막기 위해 월 3회 제한이 적용되며,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돼요. 또한 RTMS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제 계약 의사를 검증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Q&A
Q1.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Q2.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?
A. 지사 방문 시 문자로,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최대 7일 이내 통보됩니다.
Q3. 매물 여러 개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?
A. 예, 월 3회까지 조회 가능합니다. 하지만 무분별한 조회는 제한됩니다.
Q4. 실제 계약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나요?
A.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, 허위 계약 의도는 제재 대상입니다.
Q5. 안심전세 앱 사용은 무료인가요?
A. 예, 현재 무료로 제공되며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, 미리 막을 수 있어요
이제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,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어요. 더 이상 전세계약이 '운'에 맡겨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, 꼭 조회하고 계약하세요! 앱 설치부터 시작해 보세요!